8장-4절-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제16민사부 2023. 8. 2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 ⇒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 ⇒ 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 - 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 □ 쟁점 -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 판단 ①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본소와 청구가 배척된 임금 및 성과보수금 부분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의채권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쌍방은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 포함하여 각 이 사건 결정 전부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②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 그 성격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임에는 변함이 없음 -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반소 형태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