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소장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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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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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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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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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부인의 항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받았다면, 파산절차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인권”은 파산절차, 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법리로 일반 민사절차와는 다소 다른 개념과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인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효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드물게 회계사, 법무사 중에서도 선임하지만 소수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승소가능성 여부를 따져봅니다.
저도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인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거가 있는지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을 조사하면서 얻은 상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를 당한 경우 승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법률행위가 그러하듯이 예외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다소 무리하게 법률요건을 해석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부인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반대로 이에 대응하여 내가 소송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이 있는지를 찾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백하게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기간 중에는 지연손해금이 연12%가 붙기 때문입니다.
대응방안
파산법리가 일반 민사법리와는 다른 점이 많고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부인권 법리에 익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권 행사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고,파산절차와 파산법리에 밝은 변호사라면 파산관재인의 주장의 허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설령, 부인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익자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주장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인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안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해 무효가 되더라도, 반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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