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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4절 일반적 성립요건 -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
목차
1. 협의의 법률행위
2.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3. 공법상의 행위
4.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
5. 채무자의 부작위
6.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7. 불법원인급여
1. 협의의 법률행위
2.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3. 공법상의 행위
4.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
5. 채무자의 부작위
6.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파산관재인은 행위의 무효ㆍ취소와 부인의 주장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부인의 주장만을 할 수도 있다.
7. 불법원인급여
파산관재인은 부인하고 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