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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과 세금 문제

재산세

취득세

상속인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면 세법상 상속인이 일단 망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를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양도소득세